●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도 재물손괴죄로 합의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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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 또 한차례 비가 왔네요. 잠깐이었지만 꽤 양이 줄어든 것 같아요. 천둥까지 동원해서 좀 무서웠대요. 그 덕분인지 오늘 아침 출근길은 매우 시원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비 오는 것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비 오는 날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역시 빗소리가 아닐까요? 우산이나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비 안에서 들리는 빗소리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비는 깨끗하지만 관리가 힘들 것 같아 손이 가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비가 올 때 우비를 꺼내 보겠습니다. 일기예보를 꼼꼼하게 살펴야 해요!

만취 상태에서 일으킨 일?여러분은 술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잘 마시지는 못하지만 술자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지인들과 즐겁게 술을 기울이다 보다보면가끔씩어려운상황을목격하기도해요.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물건에 해를 가하는 경우가 바로 그 예입니다만. 대체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발로 차거나 하는 등의 행동인 것이군요. 제 차가 아니더라도, 또는 제 지인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것은 재물 손괴 죄의 합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재물의 범위부터 정확하게 살펴보죠. 재물이란 돈이나 그 밖의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법률상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등 범죄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특별한 재산적 가치가 없어도 재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완동물이나 전자상거래물도 재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즉, 재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에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처리될 사안이므로 가능한 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량은 어느 정도야? 재물손괴죄 합의에 실패하여 처분을 받게 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본죄의 형량은 7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벌금 외에 3년 이하의 노역 복무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는 주의해 주십시오.

예전에는 만취한 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너그러웠습니다. 심신미약이 그 이유였지만, 이 점을 악용한 범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최근에는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만취상태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성립 요건을 살펴보려고 했던 죄의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은 고의성입니다 본인이 이 행동을 함으로써 남의 재물에 해가 미치는지를 인지했느냐가 핵심인데요.

고의성의 부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상세한 식견을 가진 법률가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본 사안은 변수가 많은 사안이기에 법률 지식인의 도움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증명이 없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으니,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속히 대처해 주세요.

합의가 어려운 경우 재물손괴죄의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또는 몇몇이 범죄를 이행한 특수범죄에 해당할 때인데요.

이 경우에는 합의가 어려운 것은 물론 처벌도 엄해집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합의가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죄질이 무거운 만큼, 피해자가 대화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합의를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라 함은 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오늘 조사한 사안은 반의사불벌이 성립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합의는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처벌을 피하지 못하더라도 형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단, 합의의 프로세스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십시오. 특히 성급하게 절차를 진행할 경우 오히려 다른 죄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법조인과 함께 상황을 타개해 나갈 것을 권합니다.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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